[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 감치명령 불복, 재판장에 대한 욕설 방송 등 잇따른 행동으로 사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두 사람을 형사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사법 질서 흔들기”에 대해 법원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롯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을 대리하던 두 변호인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고성을 내질렀고, 결국 재판부는 퇴정 명령 및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인이 인적 사항 답변을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가 “집행 불가”를 통보했고, 법원은 임시로 집행을 정지했다.

그런데 석방된 두 변호인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쏟아냈다.

영상에서 그들은 이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 죽었어” “이진관 이놈의 XX” “상판대기 봤는데 보잘것없어” 등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변호인은 오히려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불법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고, 배석판사와 법원장,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반격에 나섰다.

결국 2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안을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법정을 소란케 하고, 재판장을 상대로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한 것.

또한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서 결코 선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유사한 법정질서 침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감치 명령은 집행할 계획”이라며 인적 사항 보완을 거쳐 재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가 이미 고소·고발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형사 고발과 재판부의 감치 재집행이 더해지며 사건은 사법부 vs 변호인단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사법 신뢰·재판 권위·법정 질서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충돌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전반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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