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당의 합법적 집회를 불법 사찰한 명백한 증거가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윤석열·김건희·박성재로 이어지는 정치적 카르텔의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구속영장 재청구, 고강도 감찰, 사법적 단죄를 촉구했다.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출처, 이해민 페이스북)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네 차례나 실시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형사과의 고유 업무는 공공수사사건 관련 사무로, 정당 집회는 소관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법무부가 정당의 합법적 정치활동을 염탐한 것”이라며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처음 공식 제기한 정당 집회였기 때문인가? 박성재의 법무부는 윤석열의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찰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이 조국혁신당 집회 동향을 보고받은 시점은 계엄 선포 불과 한 달 전, 당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계엄군의 최우선 검거 대상자로 특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김용현이 계엄 총칼을 준비할 때, 박성재는 정치인 검거 준비라는 위법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내란 음모의 실무자, ‘내란의 길잡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 조사 결과로 공개된 김건희 씨와의 통화·메시지 정황도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이었다. 조국혁신당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척이 없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등의 항의성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이해민 의원 페이스북)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건희 씨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사실도 공개되며 논란을 더했다.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지휘했다. 사실상 사유화된 사법권 행사였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태와 궤를 같이한다고 규정했다. 혁신당은 검찰총장 시절의 판사 사찰 문건,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조국 불법 사찰, 2022년 김건희 녹취록 속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다 죽어”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례와 이번 사찰 정황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는 “윤석열은 공작의 망령을 되살렸다. 국정원에서 법무부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은 특검과 법원에 대해 강한 불만과 압박도 드러냈다.

박성재 영장 두 차례 기각에 대해 “범죄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다툼 여지 운운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검에 추가 소환·영장 재청구, 법무부에 이모 과장 직무 정지 및 감찰, 법원에는 헌정 수호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내란 카르텔의 조직범죄다. 역사의 심판대 위에 모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특검 수사·법무부 감찰·사법 판단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의 정치사찰 의혹은 계엄 수사와 맞물려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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