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2일 성명을 내고,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 연장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 한국 현대사의 쿠데타 처벌 논리를 비판하며, “5·16, 12·12와 같은 성공한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 모두가 역사적 심판을 피해왔다”며 “그러나 12·3 내란은 그러한 면죄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마당에 설치된 현석

단체는 12·3 사태를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불법과 비리 은폐, 친위 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추진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12·3 쿠데타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회가 군에 의해 장악되고 정치인·언론인·시민활동가 등이 대거 강제 연행 고문 및 불법 구금 심지어 암매장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비선 실세 노상원 수첩 등에서 국회·방송사 침탈 계획, 야권 지도부 체포, 서해·휴전선 일대 암매장 장소 검토 등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충암파 등 친위 쿠데타 세력을 청와대·검찰·군·경 요직에 사전 배치하고 전직 보안사령관과 무속인까지 비선으로 동원한 치밀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2·3 내란을 저지한 결정적 힘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과 시민의 민주적 저항, 그리고 탄핵 소추와 특검 수사를 꼽았다.

이어 “6·3 선거대혁명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정치·행정·경제 전반의 복원을 이끌고 외교적 위상까지 되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체는 “3개 특검을 통해 내란 계획과 실행 과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내란 방조·협조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사전 모의 의혹, 전쟁 유발 외환 혐의, 숨겨진 친일적 내란 기획 인물 존재 등을 추가 조사해야 할 요소로 지목했다.

단체는 또 “12·3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즉 특검 수사 추가 연장, 지연되는 내란 재판 속도 내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관련 불법 재산 전액 환수 등을 요구한 것이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3번째 발생한 쿠데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해야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와 독립의 명운을 지킬 수 있다”며, “12·3 내란 1년, 철저한 역사적 단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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