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국내 인구의 66%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정부·정치권·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적 보안 재난’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 보안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쿠팡 대표이사를 긴급 소환해 재발방지 대책, 퇴직자 관리, 내부자 통제 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단체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 피해회복과 투명한 개선 공개”라고 압박했다.

▲ 쿠팡 본사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가 국가 기반시설 수준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3,370만 명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적 위험이다.”라며 “퇴직자의 서명키가 회수되지 않아 5개월 동안 무단 접근을 허용한 것은 기업 내부통제의 완전한 붕괴를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말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전면 개편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음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이같은 언급은 단순 사고를 넘어 기업 보안 체계 전체를 문제 삼은 발언으로,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여야 모두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탐지 실패·권한관리 부실·퇴직자 관리 규정 위반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왜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는가?”

“퇴직자 서명키를 회수하지 않은 책임자는 누구인가?”

“고객 3,370만 명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계획을 내라.”

“유출된 주소·주문기록 등은 장기적 위험을 초래한다. 장기 피해보상책이 존재하는가?”

“개선 대책을 12월 중 국회에 공식 제출할 수 있는가?”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쿠팡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사과하며 “내부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며 구체적 로드맵 제출을 못 박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전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성명은 특히 이번 유출 정보의 특성에 주목했다.

즉 "▲배송지 주소·구체적 주문정보는 생활 패턴과 사적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보 ▲이는 스토킹·보이스피싱·주거침입 등 범죄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성 데이터"라며 "▷ 유출 경로 규명 및 용의자 검거 지원, 유출된 정보의 2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 전 피해자 대상 투명한 정보 제공, 고객별 위험 수준 공지, 개선 현황 공개 등 실질적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 충분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주소·주문기록 등 변경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지원, 스토킹·피싱 피해 방지 솔루션 제공 장기적 보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 내부 보안체계 ‘제로 트러스트’로 전면 개편을 통해 접근통제·권한관리·보안관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플랫폼 기업의 내부자 관리 의무 강화, 퇴직자 접근권한 회수 절차의 법적 의무화, 국가 차원의 대규모 보안컨트롤타워 논의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일 기업 사고를 넘어 한국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경고등”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대통령실,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나선 국가적 보안 위기로 번지고 있다.

쿠팡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지에 따라 기업 신뢰는 물론,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재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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