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어진 검찰의 주요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조작”이었다고 규정하며 전면적 단죄 의지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핵심 수사들이 모두 ‘표적수사·숙주수사’였다는 주장이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7월 출범해 150일째 활동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가 주축이 돼 개최됐다. 특위는 그간의 조사·분석 내용을 당원과 국민 앞에 보고하며 “정치검찰의 지휘·조작기소 패턴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정치검찰의 전면적 단죄를 선언했다 (사진, 한준호 특위 위원장 제공)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구탄대회에서 검찰의 주요 기소가 “정적 제거”라는 목적 아래 반복됐다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해 끊임없이 기소를 남발했지만, 끝내 어떤 목적도 이루지 못했다”며 “내란의 책임을 묻듯, 검찰의 조작된 기소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을 표적 삼아 조작기소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등 주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왜곡과 조작 의혹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실패하자 “정권이 결국 계엄 사태를 통해 야당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조작기소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라며 “내란을 단죄하듯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역시 법과 헌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언급하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이들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에서 왜곡·짜맞추기가 확인되고 있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을 뒤틀고 증거를 숨긴 국가적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체계 내부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침해 행위”라며 검찰·법무부·경찰 차원의 즉각적 감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 핵심 메시지는 한준호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의 발언에서 집약됐다. 한 위원장은 “특위 출범 150일 동안 조작기소로 고통받아온 이들과 함께했고, 사건들의 전말을 하나하나 확인해 왔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검찰은 정적 죽이기를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은 권력의 방패이자 민주진영을 말살하는 칼이 됐다. 대장동, 대북송금, 김용 사건, 서해 피살 사건 모두가 증거·법리를 왜곡한 조작기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규탄대회에서 정치검찰을 비난하는 한준호 위원장     ©한준호 위원장 제공

그는 이어 “오늘 규탄대회는 그간 확인한 진실을 국민께 공식 보고드리는 자리였다”며,

“누구도 정치검찰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군사정권은 총칼을 사용했다면, 윤석열 정치검찰은 조작된 기소를 통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위 의원들은 수사 패턴의 반복성을 지적했다.

즉 검찰이 목표 먼저 설정, 진술 압박, 법리·증거 은폐 또는 왜곡 언론 플레이로 여론전 등의 시나리올 설정 “이 동일한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반복됐다”며 “법원 역시 검찰 논리에 기대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안에 더해 특별검사 도입, 상임위 청문회 개최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공작의 실체를 끝까지 드러내겠다”며 전면적 국회 대응을 선언했다. 특위 역시 “오늘 단죄하지 못하면 내일 또 다른 조작 수사가 등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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