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단이 12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표단은 이날 “사법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각성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촛불행동 시민들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고 있다

촛불행동은 12.3 계엄 선포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영장 줄줄이 기각,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지연 의혹 등을 두고 “특검이 수사해도 조희대 사법부가 풀어주니 내란단죄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 만료(1월 18일)가 다가오는데 이대로라면 모두 풀려날 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폭력 사태 및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철저히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일이다.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며 내란세력에게 반격할 틈을 허용했다.”며 민주당에도 각성을 촉구했다.

또 최근 국회 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 점은 평가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촛불행동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이기에 농성에 돌입한다. 내란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촛불행동의 요구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도 내란 관련 사법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촛불행동은 오는 12월 6일(토)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내란저지·국민주권승리 1주년 촛불콘서트’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는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으로, 사전 집회는 오후 4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다.

행진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장까지 이동해 정리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공연팀으로는 타카피, 하이미스터메모리, 다시부를노래, 극단 경험과상상, 최이박, 2km, 맥박 등 다양한 시민 공연팀이 무대에 오른다. 촛불행동은 “강추위가 예상된다”며 “참가자들은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안내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란범 중 단 한 명도 법적 심판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어제, 조희대 사법부는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비롯한 내란범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수사해도 조희대 사법부가 풀어주니 내란단죄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뿐만이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몰아준 지귀연은 내란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귀연이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니, 2월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만료는 1월 18일입니다. 이러다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범들 모두 풀려날 판입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서부지법 폭도들과 국회 폭력 난동을 벌인 국힘당 나경원 등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을 철저히 비호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시작된 내란청산이 조희대 사법부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진작 국민들의 뜻대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속도감 있게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조희대와 국힘당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반격할 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미루다 민심이 끓어오르자, 이제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사위가 이를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내란세력들은 노골적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으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설마’라고 안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언급했습니다. 내란단죄가 그 시작입니다.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그리고 국힘당을 뺀 내란을 진압한 야당 의원의 수를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내란청산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빠르게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더 절박하게 각성하고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란청산이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에 촛불행동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긴급농성을 시작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싸워라!

2025년 12월 4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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