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 감사가 위법·부당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사과한 데 대해 “진솔한 사과와 자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치·표적감사 주범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3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전반적으로 위법·부당했다고 발표하고,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전 의원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 전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현희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은 먼저 감사원의 결정을 “뒤늦게나마 지난 정권 시절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 노력”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그는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권익위 감사 전반이 위법·부당했음을 확인했고, 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저를 포함한 정치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헌법기관 수장이 정치적 표적감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매우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행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일을 행동으로 보여준 김인회 직무대행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원의 자성과 쇄신 시도를 긍정 평가했다.

전 의원은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자신을 겨냥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시작됐던 상황에 대해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윤석열 정권의 눈의 가시인 저를 사퇴시킬 명분을 찾기 위한 정치적 표적감사였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참담한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권교체 이후 권익위원장직 사퇴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전 의원은, 당시 “사퇴라는 편한 길 대신 저항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했다”며 “불의와 불법에 눈감는 것은 책임 회피이고, 불의에 굴복한 사퇴보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가장 최초로 불의한 정권에 맞서 저항의 깃발을 든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공직 사회 청렴과 부패방지를 책임지는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의식’을 거듭 부각했다.

전 의원은 당시 감사원의 사무처가 자신에게 각종 비위 혐의를 덮어씌웠지만, 감사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하고는 “감사원 사무처가 덮어씌운 모든 비위 혐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즉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한 첫 번째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심판의 불화살’을 쏘며, 결국 국민들과 함께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다”며 “사필귀정, 결국 정의는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늦은 사과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표적감사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헌법기관을 지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주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공수처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법 표적감사 주범들을 신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감사원의 자성과 사과를 계기로, 무너진 헌법기관 감사원이 국민께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온전히 바로 서길 희망한다.”며 감사원의 구조적 쇄신과 재발 방지 노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7대 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한 뒤, 권익위 감사와 월성 원전 감사 등에서 위법·부당한 정치감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공수처 수사 및 국회의 후속 대응, 감사원 내부 쇄신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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