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추 의원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으며, 여야는 상반된 논평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 추경호 “처음부터 결론 정해놓은 정치 기소…법정에서 바로잡겠다”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는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출범 당시부터 유죄 결론을 전제했다"며 “단 2분 통화로 제가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특검은 단 하나의 새로운 증거도 없이 억지 기소를 강행했다.”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상황을 언급하며, “법정에서 이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면서 “특검과 그 배후 정치 세력은 사법 겁박을 멈추라”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에 맞춘 기소 쇼”라고 표현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근거 부족을 지적했음에도, 특검은 또다시 결론을 끼워 맞췄다."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프레임 정치로 야당 전체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려 한다”며 특검 시스템의 중단과 조은석 특검의 책임을 요구했다.

■ 민주당 “기소 자체가 범죄 인정…이제 법원의 시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사건 성격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특히 반발하는 추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사실 자체가 (추경호 황교안)두 사람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심각히 흔들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상 선출 권력 체계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두고는,“일반 국민에게 엄격하고 권력자에게 관대한 사법 잣대는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원은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검의 이번 기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책임자 처벌 요구, 정치적 탄압 주장이 뒤섞이며 국회·사법부·여론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단계의 충돌이 이제 법정 판단과 정치적 책임 공방을 병행하는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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