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종합 보고하는 자리를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했고 이제는 도약과 도전의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외교안보·민생·소통 전 분야를 망라한 이른바 ‘3실장 합동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해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 강훈식 비서실장이 3실장 합동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고 규정하며 지난 187일을 “국가 정상화와 일상 회복에 매진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일단 경제 분야를 첫 성과로 꼽았다. 그는 ▲‘비상경제점검TF’ 가동 ▲‘민생 회생 추경’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마이너스 0.2%였던 성장률이 3분기 1.3%까지 급반등했다”며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가시권 진입은 위기 속에서도 경제 체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을 “무너진 외교안보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G7·UN총회·APEC·G20 등 다자외교 복귀 ▶역대 최초 UN 안보리 회의 주재 ▶36차례 정상회담·5차례 다자무대 참석 등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외교·통상·안보가 결합된 대표 성과”로 꼽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를 “오랜 숙원이 풀린 사례”로 소개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지난 6개월간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은 크지 않았지만, 한미·한일·한중 공조 복원이라는 배후 여건 조성에 집중했다."며 "2026년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및 주변국과의 대화 타이밍에 대해선 “예측은 어렵지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성장·심리·주식·실물·분배, 4대 지표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큰 폭 개선됐다”며 이른바 ‘쌍끌이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 성과로 ▲재정·조세 정상화 ▲역대 최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회복을 목표로 한 2026년 예산안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등으로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바로잡고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틀을 바꾼 상황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 최강대국과 합의를 이끌어낸 초고난도 과제였다”며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

아울러 산업·민생 정책으로는 의정 갈등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틀 마련,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본부 설치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목표로 K-뮤지엄·K-컬처 전략산업화, 과학기술·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등을 들었다.

AI 정책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활용 중심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GPU·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까지 포함한 ‘AI 국가역량’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NVIDIA 26만 장 확보, 블랙록·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소통·투명성 면에서 ‘역대 최초’가 쏟아진 기간”이라고 정리했다.

주요 사례로는 국무회의 전 과정 생중계(현재까지 14회), 수석·보좌관회의, 일부 안건 심의 과정 공개, 대통령실 특활비·업무추진비 최초 공개, 전국 7개 권역 타운홀 미팅, 취임 30일·100일 기자회견, 외신 기자회견 등 잇단 공개 일정, 하루 평균 2회 언론 브리핑, 수화 통역·외신 인터뷰 확대 등을 들었다.

또 출입기자단 설문에서 ▲한미 관세 협상 ▲외교 정상화 ▲핵잠·핵연료 협의 ▲APEC 성공 개최 등이 “이재명 정부 6개월 베스트 성과 1~4위”로 꼽힌 결과도 공개했다.

나아가 “코스피 4,200선 돌파, AI 3강 추진, 국민 소통 강화 등도 상위에 올랐다”며 “외교·경제·소통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성과”라고 평가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산재 사망, 부동산, 내란 청산, 언론개혁, 인사 시스템, 환율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사회수석은 “산재 사망이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줄지 않고 있어 송구하다”며

“고위험 사업장 2만6천 곳에 대한 ‘밀착 안전관리’와 관련 법안 12개 처리로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인 10만명당 28명을 5년 내 20명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 수석은 “착공 감소와 규제 완화, 정책금융 쏠림, 수도권 집중이 겹치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11·5 대책은 과열에 대한 브레이크였고, 근본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철저히 원칙론”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당·청 공감대가 있다. 구체적 입법은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언론개혁과 언론의 자유·자율성은 늘 긴장 관계에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제와 함께, 팩트체크 활성화·미디어 생태계 개선·정부 광고 편중 해소 등 ‘진흥+견제’ 양축을 동시에 고민 중”이라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꼭 임명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만 해주면 즉시 임명하겠다”면서, 인사청문과 관련 “도덕성 검증을 빼자는 게 아니라, 가족 신상털기·망신주기식 청문회를 줄이고 정책·역량 검증 중심으로 바꾸자는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정책실은 “해외투자·금리 격차·성장률 차이 등 구조 요인을 점검하고 있으며, ‘환율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에는 대응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진출 기업과 관련한 ‘국내 공동화’ 우려에는 “후방 산업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한·미 윈윈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안보실은 “기업·정부 모두에서 사이버보안 투자 부족이 문제였다”며 “10월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법령·예산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연내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의 일상에 대해 “매일 아침 8시 상황 점검 회의, 8시 50분 수석·실장 소인수 회의, 9시 15분 대통령 티타임까지 주 6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제 생중계해도 된다’는 각오로 국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불법·비밀스러운 운영과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명성과 원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며 “나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지만, 국민의 지지와 비판을 모두 에너지 삼아 남은 4년 6개월을 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청와대 복귀 계획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이달 초부터 이전을 시작했다. 업무시설은 “이달 중순까지 순차 이사, 크리스마스 무렵 마무리가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출입기자단 브리핑룸 역시 20~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기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생중계·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란 이후의 혼란 수습과 일상 회복, 경제·외교·안보의 ‘정상화와 재도약 준비’, 국민주권·소통·투명성 강화를 출범 6개월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나 산재·부동산·남북관계·언론개혁 등에서 드러난 한계와 과제 역시 스스로 인정했다. 내년을 ‘도약과 도전의 해’로 삼겠다는 약속이 실제 국민 체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의 다음 6개월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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