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61)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모두를 경험한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그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규연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새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 (사진출처, 최열 페이스북)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의 이력은 흡사 ‘공공성의 졸업증명서’에 가깝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시민법률센터 대표로 환경·안전정책 시민감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공익·인권 소송 지휘,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으로 국가 폭력 진실 규명,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 감시·경찰 개혁에 앞장서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국 신설 문제 때도 정부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 의문사·국가 폭력 문제 해결에 오래 관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를 오래 알고 지냈다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호철 변호사를 안 지 36년, 늘 겸손하고 빈틈없는 분이었다."며 "환경운동연합·군 의문사 조사 등 공익 현장을 떠난 적 없다. 최근 격이 떨어진 감사원을 본연의 자리로 돌릴 유일한 적임자다.”라고 평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1989년 공해추방운동연합 연수생으로 처음 만났던 김 후보자를 회상하며, 유럽 환경기관 연수(1999), 요하네스버그 ‘리우+10’ UN환경회의 참여(2002) 등 “환경정책 국제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침형 표적감사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감사원의 성격은 단순한 행정 감사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며, 국정 균형과 권력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향후 감사원의 역할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즉 권력 감시 기능 복원·정치적 감사·표적 감사 차단, 기관 투명성·국민 신뢰 재구축 등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지명이 ‘감사원의 정상화 원년 선언’이라는 기대가 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사실상 찬성 기류이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민변 출신 지명에 대한 견제 성향도 나타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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