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12월 임시국회가 ‘내란청산과 사법정의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은 각각 사법개혁 추진 배경과 사법부 대응을 비판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위한 결정적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먼저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핵심 처리과제로 제시하며, 당 내부 논의와 공청회·토론을 통해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엄정히 단죄하는 법적 기반”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모든 내란 관련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기소하겠다며, 사법정의 회복이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번 국면에서 보여온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1심 재판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라며 사법부의 지연 행태를 문제 삼았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피고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지귀연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내란 당시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며 "헌정파괴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법관회의가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을 이유로 민주당의 입법 방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본말전도”라며 “사법부가 먼저 스스로 책임지고 신뢰를 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 중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전국 법관들에게 내란에 협조 의혹을 받는 대법원장과 담당 판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법관회의가 단순 제도 논의가 아니라 사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발언을 통해 “12.3 쿠데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민주주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모두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개혁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사법부 구조 개혁·특검 후속 수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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