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참여연대가 8일 연속 논평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첫 번째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보완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두 번째 논평에서는 특검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자료사진     ©편집부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불신 속에서 요청된 조치”라며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 대해 "후보 추천구조·구속기간 조항 등 쟁점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며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채 통과될 경우 오히려 재판이 지연되거나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내란세력을 신속히 단죄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배치된다.”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요구는 국민의 불신 속에서 나온 것이다. 법원은 사법권 침해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체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란 단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난 통일교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과 특검의 미조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진술은 지난 8월 이미 특검에 전달됐으나, 특검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특검의 정치적 선택 수사”라며 “특별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특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편파'를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특검의 즉각 수사 착수 및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나서고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당과 국회에도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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