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관련 수사 상황과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질문에 답했다.

공수처는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사법개혁 논쟁의 핵심에 서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감사원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최재해 관련 수사 등에 대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고위공직자수사처  (사진 = 신문고뉴스)

이날 공수처는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과, 내란재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귀연 판사 관련 압수수색 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수사 여부는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발 건이 워낙 많아 개별 사건 확인은 어렵다.”거나 “지귀연 관련 수사 진행 중이나 처분 시점·다음 단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등의 설명으로 개별 사건 특정이나 세부 사항 공개는 선을 그었다.

특히 공수처가 자동 입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고발되면 자동 입건된다.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입법에 대한 공수처 공식 입장 질문에 대해 공수처 대변인은 “특별히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현재 법왜곡죄는 법조계·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입법 논쟁 중 하나로, 공수처의 향후 역할과 권한 범위에도 연관된 사안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관련 사건 및 전주지법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 건은 지난달 이뤄졌고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련 처분 시점은 내가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팀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공수처의 비개입·비정치적 원칙을 유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대변인은 공수처의 운영에 대해 “곤란한 부분은 있으나 맡은 바 임무는 큰 지장 없이 수행 중"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조직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청사 신축과 관련해 설계가 확정됐으며, 목요일 최종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검사 임명은 통상 2개월 걸리는 절차상 일정에 맞춰 확정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수처 수사 건이 정치적 프레임과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확정 사실만 공유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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