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및 연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린 직후,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검찰청과 세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바로 같은 날, 이 사건을 총괄 지휘 중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자신의 SNS에 백 경정의 주장 신빙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노골화되고 있다.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합동수사단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연루 정황 없음 ▲대통령실·경찰·관세청 등 외압 의혹도 근거 없음 ▲관련자 총 8명 무혐의 처분 등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백 경정이 주장해 온 “세관이 마약조직과 결탁했고, 이를 덮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론이다.

이에 백 경정은 발표 1시간 만에 “검찰 기록만 봐도 세관의 가담 정황은 차고 넘친다.” “검찰이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별도 공지를  언론에  배포하며 반격에 들어갔다.

그는 이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여부는 같은 합수단 내 검찰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백 경정을 처음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만났으나, 사건 기록 검토 후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논쟁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날 임 검사장의 핵심 메시지는 “백 경정의 주장은 마약 범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다.

또한 CCTV와 현장 검증 영상에서는 “마약 조직이 한국 경찰 앞에서 말레이시아어로 거짓말을 짜맞추는 장면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 검사장은 내부고발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 기준 4가지를 다시 적었다.

즉 내부고발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1. 확실한가? 2. 입증 가능한가? 3. 방어할 수 있는가? 4. 견딜 수 있는가? 등 4가지라며 “느낌과 추측을 사실이라 말하면 위험하다.”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해지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결과 불복 논란이 아니라, 내부 고발의 윤리, 절차, 그리고 공권력 신뢰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백 경정은 본인의 의혹 제기를 “검찰과 세관의 조직적 은폐에 맞선 진실 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합수단과 임은정 검사장은 “추정과 과장된 의혹 제기가 수사 역량을 낭비시키고, 국가 마약 대응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내부고발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근거 없는 확신이 제도적 수사 과정을 흔드는 순간,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혼란과 불신의 동력이 된다.

이 사건은 결국 “의혹 제기와 진실 검증 사이, 어디까지가 권리이고 어디부터가 책임인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좀체로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기 힘들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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