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대거 한직으로 전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즉각 사표를 제출하며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 법무부 현판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 해소, 조직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집단 항명’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박혁수(대구지검장), 김창진(부산지검장), 박현철(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대표적 비선호 보직으로, 고위 간부에게는 사실상 ‘좌천’으로 평가된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두 사람은 대장동 항소 포기 후 검찰 수뇌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들이다.

항소 포기 사태에 가장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돼 검사장급에서 평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정 연구위원은 내부 게시판에서 검찰총장 대행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그 여파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이미 한 차례 좌천된 바 있다. 검사장급 직위를 평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절차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은 18명이지만, 법무부는 4명만 ‘주도자’로 판단하여 징계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사태가 가라앉던 시점에 다시 조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절차·실익 모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동시에 수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부신자검장 등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인사 4명을 발표하며 주요 지검장 자리를 대폭 교체했다.

이날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김봉현 現 광주고검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중용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한직에 있었던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계되었다는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을 받았다.

이 외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現 부천지청장(내란특검 파견),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발령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보직 경험이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물갈이한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부정적 표현으로 조직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바로잡고,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만 골라 좌천시켰다”거나 “정권에 불리한 목소리를 내는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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