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7200억, 거점대 2980억…학생 수 차이는 20%”라고 예산 배정의 차이를 지적하며 이를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거점국립대 지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통령은 서울대(약 7200억)와 거점국립대(평균 약 2980억) 지원 규모 차이를 지적하며, 학생 수가 서울대 약 2만9000명, 지방 평균 약 2만1000명 수준인 점을 들어 “지원금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학생 수 차이는 20% 정도”라며 “큰아들(서울대)만 몰아주는 방식은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 추가 투자 방침을 제시하며, 내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취지에 맞춰 지역거점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향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축으로 한 내년도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15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며, 그 핵심은 영유아 돌봄 강화, AI 인재 양성, 학습·마음건강 안전망, 지방대 육성으로 보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4세까지 확대하고,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3명→2명으로 낮춰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돌봄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거점·연계형 돌봄기관도 56개→200개로 확대한다.

초등 돌봄은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3 대상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AI 분야에서는 학교 수업·행정에서 활용 가능한 ‘K교육 AI’ 개발, AI 중점학교 확대,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 AI 보편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한 혁신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박사후연구원 제도화·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실무형 인재 확대를 위해 AI·SW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AID(AI+Digital) 중점 전문대 운영도 포함됐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BK21 우수대학 27곳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습 안전망은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와 함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촘촘히 구축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통해 학습결손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사회정서역량 교육을 6차시→17차시로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 150명 증원, 학교 방문 긴급지원팀을 56팀→2030년 100팀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학생 심리부검 추진,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을 시작으로, 2027년 AI 대입 진단, 2028년 AI 학생부 컨설팅 등 대입 지원의 디지털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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