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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로 “글로벌 CEO로서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소비자 사회에서는 “책임 회피이자 국민 무시”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 의장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해외 거주 중이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CEO로서 일정이 과중하다는 설명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업무 일정은 기재되지 않았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역시 “이미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핵심 책임자 전원이 청문회를 회피한 셈이다.
정치권의 반발은 즉각 터져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의 불출석을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로 규정하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해외 체류 재벌·플랫폼 기업 책임자에 대한 강제 출석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범석 의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농구 중 아킬레스건 파열”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지난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국회 증언대에 선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넘도록, 김 의장은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어떠한 공식 입장도 직접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당당한 불출석’의 배경으로,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인증 글과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됐지만, 쿠팡 이용자는 오히려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쿠팡 앱 이용자는 약 2,993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4.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유료 멤버십 해지 절차의 번거로움 ▲고객센터를 거쳐야 하는 탈퇴 구조 ▲쇼핑·배달·OTT를 묶은 서비스 결합, 이른바 ‘록인(Lock-in) 구조’를 꼽는다.
빠른 배송, 최저가 경쟁, 무제한 반품 정책 역시 소비자들이 쿠팡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이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당장 대체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쿠팡이 보상을 제안하더라도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답했지만, 절반 이상은 “편의성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분노와 의존이 공존하는 기형적 소비 구조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무책임한 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네이버·지마켓 등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 향후 정부 조사 결과, 손해배상 규모,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플랫폼 독점 구조와 기업 책임성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국회의 출석 요구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신 속에서도 서비스를 떠나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 플랫폼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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