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공식적으로 ‘불허’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이 국회와 국민을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 일동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 CEO(이사회 의장),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사유로 든 ‘해외 거주’에 대해 “해외에 산다는 사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한국 국민의 정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작 책임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한승 전 대표가 밝힌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주요 경영책임자로서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의 한복판에 있었다”며 “조직을 떠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피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준 전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 역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박 전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며 “최근 불거진 비밀사무실 논란 이후 갑작스러운 불출석은 책임 회피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불출석 사태를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닌 ‘국민을 향한 도발이자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로 규정했다.

입장문에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쿠팡 책임자들은 도망쳤다”, “매번 김범석은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성역인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쿠팡의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증인 3인방에 대한 후속 법적·제도적 조치 검토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지배구조 책임 강화 ▲국회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쿠팡은 국경 밖으로 도망갈 수 있어도, 그 책임은 국경 밖으로 도망갈 수 없다”며 “국회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쿠팡 침해사고 ‘책임 3인방’은 지금이라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정정당당히 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아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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