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진경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대통령이 취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전날(14일) 전격적으로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고, 지난달 4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4·3 유족과 시민사회, 역사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공식 사과했다. 권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당시 진압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역시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학살 책임자가 국가유공자?”… 시민사회 전면 반발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여 일간 제주도민 5천여 명이 체포·구금됐고, 다수의 민간인이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강경 진압 작전 도중 피살됐으며, 이후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고, 이번에 무공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까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과거사 청산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제주4·3 유족회와 범국민위원회, 재경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다수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4·3 유족들에게 박진경은 학살의 상징”이라며 “2003년 정부가 공식 채택한 진상조사보고서에 그의 행적이 명확히 기록돼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증서에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점을 두고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으로 이런 결정이 가능했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기자회견문을 대통령실 종합민원실에 공식 전달했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비공개 심사 관행 바꿔야”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공개 심사라는 낡은 관행이 반복적으로 시대적 판단을 그르쳐 왔다”며 “잘못된 서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는 단순한 행정 수정이 아니라, 국가폭력 청산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취소 검토 지시가 실제 지정 취소로 이어질 경우, 제주4·3 사건을 둘러싼 국가의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청산 원칙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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