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촛불행동이 내란특검 수사 종료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재수사를 포함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180일간 진행된 내란특검이 내란수괴의 수괴로 지목돼 온 김건희의 불법계엄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내란특검의 결론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시기 드러난 정황과 사실에 기초한 국민적 판단을 외면한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김건희가 12·3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는 이유는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의 실세, 나아가 ‘상왕’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이 2023년부터 내란을 계획했다는 특검의 판단이 맞다면 준비 기간만 1년이 넘는다”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한 특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촛불행동은 “계엄 당일 대법원의 은폐된 행보,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법적 유죄취지 파기환송, 특정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몰아준 정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내란특검의 최종 발표가 오히려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내란 관여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검찰·군·국정원·사법부 등 권력기관 전반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획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이미 국민의 70%가 2차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촛불행동은 “국민의 요구는 철저한 내란 청산”이라며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보다 강력하고 정밀한 2차 종합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그 대상에는 김건희는 물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180일 간의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었다.

내란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내란수괴의 수괴 김건희가 불법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납득할 수 없다.

내란특검이 국민 여론과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민여론은 그저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시기 겪은 정황과 드러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다. 

우선 김건희가 불법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는  이해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김건희가 12.3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가 넘는다.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의 실세 노릇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의 발표대로 윤석열이 2023년부터 내란을 계획했다면 준비 기간만 1년이 넘는데 김건희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김건희가 실세 이상의 상왕 노릇까지 했다는 것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에 면죄부를 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엄 당일 대법원의 은폐된 행보,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경제·식품·보건 전담 판사인 지귀연에게 내란재판 몰아주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등,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 행각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조희대와 지귀연을 불기소 처분하다니, 이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란특검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는 2차 종합 특검이 시급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켰을 뿐이다. 이번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발표는 내란관여자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군, 국정원, 사법부 등의 내란관여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기획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게 만들었다. 이미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2차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한 내란청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세력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빠르게, 보다 강력하고 정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김건희는 물론이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5년 12월 16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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