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친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권력형 부정축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 일대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차명 부동산과 이를 둘러싼 구조적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불법 형성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환수법(민사 독립몰수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쳐 최근 정권까지 이어지는 권력형 은닉 재산 구조 전반을 재조사해야 한다며,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것이 강남 삼성동·대치동 일대에 집중된 가차명 부동산이다.

▲ 이미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문제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강남 개발 과정에서 국유지와 공공개발 토지가 차명·가차명 방식으로 사적으로 편취됐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박모 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토지는 100필지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개발 가치는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토지는 1960~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한강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노선과 겹쳐 있다.

단체는 당시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가차명 구조를 만들었고, 이후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권력형 부정축재 수사에서 일부 인물과 자산이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된 자료에는 삼성동 7개 건물, 대치동 9개 건물 등 구체적인 자산 목록과 매입·매각 차익 기록까지 포함돼 있다.

▲ 이미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이 같은 의혹과 맞물려 국회에서는 ‘국헌문란범죄 및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형성 재산과 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환수법이 발의·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쿠데타와 국헌문란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형사 유죄 판결이 없어도 민사 소송을 통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에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자와 그 일가·측근이 10억 원 이상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로 50억 원 이상 취득한 경우를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나 무죄 판결이 있어도 환수가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 직권 또는 시민 신청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가처분, 금융·과세 정보 강제 조회, 압수수색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역대 군사정권과 권력형 부정축재 재산을 전면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단순한 ‘과거의 은닉 재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해당 부동산들이 수십 년간 임차인과 공사업자에게 구조적인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차명 소유 이전, 공사비 미지급, 임차인 강제 퇴거, 계약 구조를 악용한 채권 편취 등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컨벤션 벨라지움(구 컨벤션디아망)을 둘러싸고는 임차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돼 구속된 뒤 건물이 차명 이전과 재임대를 거치며 유사 피해가 이어졌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일부 내부 관계자는 횡령·배임 문제를 제기한 뒤 병중 사망했고, 미회수 채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면서 관련 민·형사 절차가 재개된 상태다.

▲ 이미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강남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형 부동산 적폐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강남 부동산 차명 소유 구조와 불법 형성 과정, 임차인·공사업자 피해, 수사·행정기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전면 공개하겠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논란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전두환 신군부의 부정축재, 친일·황실 재산 편취 의혹을 넘어 최근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적 연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불법재산 환수는 과거 청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라며 “내란환수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력형 은닉 재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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