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데 대해 교육복지 현장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교육복지사분과는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예산 삭감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존권과 존엄을 짓밟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했으며, 조은정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진선 경기지부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손윤경 헝겊원숭이운동본부 대표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고, 정자연 교육복지사의 투쟁 발언과 강민이 교육복지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18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반토막”…교육복지 현장의 분노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별 사업비를 △90명 미만 학교 600만 원, △90명 이상 학교 7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기준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되던 예산을 약 50% 삭감한 것으로, 총 삭감액은 9억 4,500만 원에 달한다.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올해도 18억 원 남짓에 불과했던 교육복지 예산을 다시 반 토막 내 2026년에는 8억 원대만 편성했다”며 “자율선택급식 등 교육감 치적 사업에는 수백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월 6천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짜장면 한 그릇도 사주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정서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복지 예산 삭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선택”이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손윤경 헝겊원숭이운동본부 대표 역시 “경기도는 이미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학생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정자연 교육복지사는 “이번 예산 삭감은 아이들의 생존을 의미하는 ‘빵’과 존엄을 상징하는 ‘장미’를 동시에 빼앗는 폭력”이라며 “불평등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성장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약속을 저버린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가 책임져야”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복지사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세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2026년 예산 삭감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에 대해 “삭감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원상 회복해 아이들의 안전한 권리와 존엄한 삶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복지사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학교를 채울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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