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에 대한 분리조치를 둘러싸고 형평성과 책임 전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이들 부사관을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임단 부사관 4명이 오늘부로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됐다”며 “이는 국방부의 내란 조사 종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분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실탄 불출과 2차 투입을 준비했던 장교들은 대부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사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투입돼 국회 단전 작업 등 실무를 실제 수행한 인원들로, 현장 지시를 받은 하급 간부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상급 장교들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책임의 무게가 아래로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무슨 상황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부 명령에 따랐던 부사관들만 분리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윤석열·김용현 라인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하급 간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책임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역시 내란 사태에 동원된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가 군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유사시 누가 국민과 국가를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분리조치가 내란 책임 규명 이전에 이뤄진 선제적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시에 따른 하급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불법 계엄을 기획·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번 분리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내란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군이 다시는 정치 권력의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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