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강하게 환영하며, “평화는 국민의 것이며, 국민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자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권력자의 밀실이 아닌 국민의 판단과 참여로 평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북한 매체 개방 조치를 두고 “국민주권 시대에 평화 문제 역시 국민과 함께 풀겠다는 선언”이라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정청래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개혁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지만,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의 핵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차단을 꼽으며 “법원 내부 추천을 배제해 사보타주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설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돈벌이나 선동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 것”이라며 “의도적 조작·선동은 바로잡되, 단순 오인이나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위헌 소지가 있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가 줄어들면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진다”며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덥ㄹ어민주당 최고회의 모습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특검에서 미진하게 남은 양평고속도로·공천비리·선거법 위반 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공모 실체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당초 종합특검 취지와는 다르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까지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모든 국정농단 의혹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물리적 한계로 연기된 사법개혁안 역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3대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통해 2025년과는 전혀 다른 2026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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