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을 바로 수용하겠다면 만나서 즉각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전 중 미팅을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특검을 수용한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검이 ‘대장동 시즌2’처럼 여당이 권력을 쥔 상태에서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우리는 조건까지 모두 내려놓았는데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안 역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행정부와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치명적인 위헌 요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 직접 관여를 뺀다고 하지만, 결국 법원 내부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독극물에서 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상정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허위조작정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입법 과정 전반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에서 만든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다시 수정되는 일이 22대 국회 들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럴 거면 법사위가 왜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 관행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위헌성이 여전히 크고,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 내용조차 야당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회 시각과 안건을 포함해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일시 보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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