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2월 22일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통신·금융·플랫폼 전반에서 반복된 대형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서비스 품질 논란을 “소비자 권리를 뒤로 미룬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진단했다. 단체는 올해 이슈들이 업종은 달라도 시장 과점, 규제 공백, 기업 책임 회피, 소비자 참여 배제라는 공통분모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발표가 단순 사건 나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 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수 사무총장은 10대 뉴스 선정 취지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회적 기록”이자, 반복되는 침해를 막기 위한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0대 뉴스의 한가운데는 단연 대규모 정보유출이었다. 단체는 플랫폼(쿠팡), 통신 3사, 카드사 해킹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는 소비자가 먼저 감당하고 책임은 제도와 기업 사이에서 흐려지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쿠팡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롯데카드도 297만 명 규모 유출과 함께 일부에선 결제 핵심정보까지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소비자 이슈가 디지털 보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반복된 중대재해(식품 제조 현장), 심야배송 논란(노동권과 생활 인프라 충돌),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공공소각장 갈등(주민 참여·보상 설계), 가짜 AI 광고 확산(표기·플랫폼 책임) 등에서 정책 결정과 시장 변화 과정에 소비자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홍수 사무총장

소비자 10대 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정한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위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2위 SPC삼립 노동자 사망(반복된 중대재해)

3위 심야배송 전면 금지 논란

4위 서울시 공공소각장 갈등(주민 참여·보상 설계)

5위 SKT(2,300만)·KT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 해킹 사태

6위 롯데카드 대규모 유출(297만, 일부 카드정보 포함) 

7위 가짜 AI 광고 급증(표기 의무·제재 강화 필요)

8위 단통법 폐지와 보완 입법 필요

9위 샤오미·TCL 등 중국계 가전 AS(직영센터·표준 수리비 요구)

10위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논란(서비스 축소·표시 문제)

“사후보상”에서 “사전책임”으로…단체가 제시한 2026 과제

이에 소비자주권 2026년 핵심 과제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제로 트러스트’ 수준의 보안 요구 ▲플랫폼·AI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권리 기준 정립 ▲서비스 품질 저하(슈링크플레이션형 축소) 감시 ▲중대재해·안전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홍수 사무총장은 특히 잇따른 유출 사태가 “정보보안이 더 이상 기술 이슈가 아니라 소비 선택과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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