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수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아예 장시간 발언을 작심한 듯 헌법·자유주의 관련 고전들을 올려두고 발췌 낭독하기도 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수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그리고 이날 장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공식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순수한 사법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헌법기관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11시 3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헌법재판소는 준사법기관에 불과하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는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를 '정치적 판단'을 폄하하는 것으로 사법적 권위에서 분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계엄과 내란죄의 직접적 연결을 부정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곧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사법 절차 전반을 ‘사법부 판단 대기’의 영역으로 밀어내려는 논리다.

장 대표의 발언은 불과 사흘 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헌법기관을 ‘준사법기관’으로 격하하고, 파면 결정을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한 대목은 헌법 질서와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도 거셌다.

민주당은 판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논란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장 대표는 “앞문이든 뒷문이든 법관 인사에 국회가 관여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법안 추진 배경을 ‘내란몰이 실패에 대한 공포’, ‘선거용 프레임 유지’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론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도 이어졌다. 발언을 멈추고 자료를 찾는 동안 항의가 나오자, 장 대표는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구시렁대면 산타한테 선물 못 받는다”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튿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헌재의 파면 결정과 헌법적 권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인식 충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따라서 이는 장 대표의 발언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은 하루 종일 ‘사법 판단 vs 정치 판단’의 프레임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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