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체불임금 누적액이 2조 원을 넘고,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건설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범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으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하며,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사진을 공유하며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생계를 위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과 다단계하도급은 임금체불과 노동자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최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일한 만큼 제때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 가족과 저녁밥을 먹고 싶다는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라며 “건설산업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연대의 출발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실시공 △불법하도급을 공식 규정하고, 해법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의 전면화를 제시했다.

▲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선언문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임금을 깎고, 안전을 깎고, 품질을 깎아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발주자가 노동자·장비업체·자재업체 등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중간 단계의 가로채기와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의 지적처럼,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거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발주자 직접지급이 정착될 경우 임금체불 감소뿐 아니라 안전 투자 확대, 시공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향후 활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추진 △체불·불법하도급·산재 문제 신고센터 운영 △노·사·민·정 라운드테이블(사회적 대화) 추진 △국회 토론회 개최 △각계각층 100인 선언 △릴레이 종교 행사 △산재 노동자의 날 및 산업안전보건의 달 연계 프로그램 △건설사와의 MOU 체결 △발주자와 공동 토론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체불임금과 산재 사망이라는 오래된 비극을 끝내기 위해, 이제 건설현장의 문제를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을 똑바로 세우자”는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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