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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란이 결국 '원내대표 리스크'가 되어 '정부 리스크'로 옮겨지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그동안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50%대로 하락하면서 특정 여론조사는 50%에 근접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분히 이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통일교 로비'의 대상에 민주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기에 겹쳐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스크가 합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란 척결'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진군하는 집권 여당이 원내사령탑의 ‘신뢰’와 ‘도덕성’으로 공격을 받으면, 정부의 메시지·입법·대외협상까지 한꺼번에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이 맞닥뜨린 김병기 원내대표 논란이 바로 그 지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하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중하게 보고 있다”, “금명간 입장”, “민심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선을 긋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안의 무게를 심각함을 보여준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쟁점은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거친 말이 아니다. 이미 언론 보도와 정치권 논쟁의 중심은 호텔 숙박권·공항 의전·병원 특혜 등 “권한이 개인·가족 편의로 전용됐는가”라는 의혹들로 옮겨가 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문제의 상황에 사과의 뜻을 담은 발언을 내놓기는 했으나 의혹의 시원한 해명보다 전직 보좌진을 “제보자”로 지목하며 '사적복수' 운운과 함께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그 결과 논란은 ‘의혹의 진위’에서 ‘공적 권력자가 사적 갈등을 공론장에 어떻게 풀었는가’로 확전됐다.
특히 전직 보좌진 쪽은 대화 내용이 당사자 동의 없이 취득된 자료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거론하고, 실제 법적 대응을 시사·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하는데, 이 반박은 오히려 “그럼 내부 협조자·취득 경로는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특혜·갑질 의혹과 사적 대화 취득·공개 방식의 적법성 논란이 결합해, 원내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프레임’으로 번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민심을 보며 수위를 정한다”는 말은 이미 늦었다는 신호다.
정당이 민심을 살피는 건 당연하지만, 원내대표 리스크처럼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을 깎는 사안은 ‘여론 추이 관망’ 자체가 비용이다. 시간이 갈수록 의혹은 정리되지 않고, 기사·방송·SNS의 추가 폭로에 야당의 공격이라는 정쟁만 커진다. 그 사이 원내대표는 상임위·본회의·협상 테이블에서 “정쟁의 먹잇감”이 되고, 여당은 방어전으로 끌려간다.
이에 야권은 원내대표 사퇴를 넘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야권 공세 그 자체가 아니다.
원내대표가 흔들리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할 ‘예산·민생·개혁 입법’이 흔들린다.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굵직한 현안은 여당이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원내 지휘부의 도덕성 논란은 그 정당성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결국 김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선택은 단순하다.
즉 지금 곧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개인 방어전이 당·정부 운영을 삼키지 않도록, 직무에서 내려오는 책임정치의 구현이다. 이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여줬다. 직을 내려 놓고 진실과 싸우는 것...그리고 이기는 것, 그게 이기는 정치다.
동시에 당은 독립적 진실점검(당 윤리·감찰 및 외부 인사 참여)을 가동하고, 의혹·취득 경로·공개 과정의 적법성까지 포함해 정리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 자료 제출과 설명 의무를 다하면 된다. 이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공정하다.
여당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 성공을 떠받치는 공적 기능이다. 그 기능이 의혹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 피해자는 김병기 개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민주당의 집권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며칠 뒤 입장”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다. 연말 정국에서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도 힘들다. 지방선거 성패는 집권 2년차의 이재명 정부 성패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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