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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말을 앞두고 사회취약계층 현장을 직접 찾아 돌봄·복지 정책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시설 관계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이라며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전문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출장) 건강검진’이 본격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도 이동 부담 없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출장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전국 8,425개 사회복지시설, 약 26만5천 명의 입소자로 대폭 확대된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등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동행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불합리한 건강보험공단 급여 기준 탓에 공휴일·야간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상담소와 이른바 ‘온기창고’를 찾아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살폈다.
그는 “쪽방 주민들이 가장 힘든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촘촘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홀로 거주하는 쪽방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방과 건강 상태도 점검했다.
이번 행보는 노인 요양과 쪽방촌이라는 대표적 취약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돌봄을 받는 이들의 존엄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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