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장기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의혹 해소가 지체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됐다”고 수사 배경을 밝혔다.

특검은 올해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간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원칙으로 강제수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건희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해 공적 시스템을 크게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기 논란 종지부”…김건희 구속기소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존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실체를 규명했고, 그 결과 김건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도 함께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이 허위·과장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와 관련 ▲도이치모터스: 2명 구속기소 ▲삼부토건: 4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웰바이오텍: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올백 넘어 “샤넬·그라프 목걸이·고가 그림 등 금품수수 규명”

특검은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이 특검 출범의 직접적 계기 중 하나였다고 전제한 뒤, 수사 결과로 통일교 측(한학자 총재·윤영호 세계본부장 등), 서희건설 회장, 전직 인사(이배용), 사업가(드론돔 회장), 전직 검사(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명품 가방·목걸이·시계·고가 미술품 등을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정황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특히 “영부인이 권력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을 일삼아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사건: 5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디올백 사건: 김건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김건희가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현역 국회의원 김기현의 주거지 및 의원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기현에 대해서는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로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과 그의 부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자금”…윤석열·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로데이터 정밀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무상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이 사건으로 툭검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건으로 1명을 구속기소,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정교유착” 규명…김건희·권성동 등 구속기소 발표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와 통일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학자 총재·윤영호 세계본부장 등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례대표 확보 등을 위해 권력자·브로커에게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특검은 김건희, 한학자, 권성동, 전성배, 윤영호를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며, 7명은 구속기소, 5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 “여사님 업체 특혜”·양평고속도로 “인수위 지시로 변경” 발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건희 측 요구가 전달된 뒤 고위 공무원들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특혜를 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행정관 황승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 조사가 수사기간 제한으로 이뤄지지 못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예정이라고 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약 1조 7천억 원 규모 국책사업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특검은 ▲관저 이전: 2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추가수사 이첩 예정) ▲양평고속도로: 7명 불구속기소 등의 결과를 내놨다.

공흥지구는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현역 의원 포함 불구속기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로비스트를 매개로 군수·공무원 로비 및 결탁이 장기간 이뤄진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전 양평군수 김선교(현 국회의원), 최은순, 김진우, 로비스트 등을 특경법(배임)·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도 포함

특검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토론회·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 진술·언론 발언 분석과 전성배 조사 등을 토대로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 및 전성배와의 만남 관련 사실을 달리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무마·외압’ 전담팀 구성했지만 “출석 불응 속 기간 만료”…추가 이첩

특검은 수사 지연·불기소 과정의 “수사무마 또는 봐주기” 의혹을 별도 전담팀(전·현직 경찰 및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으로 꾸려, 당시 법무부 장관·대통령실 민정수석·검찰총장·중앙지검장 및 수사라인 검사들의 사무실과 PC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물 분석 후 조사에 착수했으나 당사자들이 연이어 출석에 불응했고, 수사기간 만료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수사기록을 정리해 이첩하겠다고 했다.

향후 계획: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미처리 사건 국수본 인계”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해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도 재판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처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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