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돼 온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결과를 강하게 평가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중기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할 정도로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의혹”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자체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수억 원대 금품과 거래됐다면 이는 조선시대 매관매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검찰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그동안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반복된 무혐의 처분 속에서 이 사건이 방치돼 왔다”며 “권력 앞에서 멈춰 선 검찰은 스스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특검을 반대해 온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 결과는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한 개인에 의해 얼마나 처참히 훼손됐는지를 보여준다”며 “김건희·윤석열 뇌물 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에서 연루 정황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남은 의혹은 제도 개선과 추가 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이 비호해 온 ‘김건희 공화국’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공범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성역 없는 심판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호 대변인은 “쪼개기 수사, 선택적 수사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며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인사 개입·권력형 비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명할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해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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