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남양고등학교 급식실 인력위탁 결정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저지 및 학교급식 공공성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남양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 급식실 인력위탁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즉각 불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급식실 인력위탁이 학교급식 직영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인력 부족 핑계로 직영 원칙 붕괴”

하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은 인력 부족을 명분으로 한 기만적 결정”이라며 “급식실 산재와 만성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이어온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과거 노조와의 합의 위반을 인정하며 ‘이번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제는 남양고만 승인하면 위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급식실 인력위탁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급식의 질 저하와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혜화 녹색당 경기도당 활동가는 “하청·위탁 구조는 중대재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과 조리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지난 15년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 하청의 하청 구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급식실 인력위탁은 급식 민영화의 시작이며, 이는 학교급식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공개 협의에 즉각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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