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일 지역활력센터 이사장

[신문고뉴스] 박상일 지역활력센터 이사장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광•전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올 6월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에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폭거적 통합논리에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1. 통합 절차적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 광역단체장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민주적 반자치분권적 행위입니다.

2. 통합 형식의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제휴, 연대, 연합적 방식으로 규모와 질적 한계 문제를 풉니다. 물리적 통합을 통한 규모화는 제3세계 후진국들의  논리입니다.

3. 통합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중앙집권구조에서 수평적 구조가 절단되어 수직계열화 되었습니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급히 통합하면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은 더 꼬이게 됩니다. 정치보다 사회, 경제, 문화적 수평계열화 노력이 우선입니다.

4. 농촌과 소지역의 몰락을 부채질합니다.

시·도통합은 도시중심적, 개발중심적, 하드웨어중심 쪽으로 급물살 타기 마련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 기반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농촌은 대도시 쪽 빨대작용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런 통합논리는 농촌과 소지역의 소멸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5. 정치논리에 의한 통합은 퇴행적 방식입니다.

그간 통합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논리로 불 지르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통합선언도 순전히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 국민주권정부라면 주민의 의사를 말살하는 통합논리를 말려야 타당합니다.

6. 시민단체들이 부화뇌동하면 안 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통합지지 성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시민단체라면 폭거적 통합의 앞잡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시·도통합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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