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일부 혐의만 항소하자, 사건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은 물론 이 사건 당시 문재인 청와대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검찰을 향해 “사과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조직”, “정권이 바뀌어도 그모양 그대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검찰

검찰은 전날(2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 가운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박지원(전 국정원장)·서욱(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이날로 무죄가 확정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저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제야 서초동 고객 신세를 졸업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는 이어진 ‘일부 항소’ 소식에 “완전 충격”이라고 밝히며, 1심 재판부가 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을 언급한 뒤 “왜 비겁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을 이 건과 관련 항소를 하나요”라고 직격했다.

또 “검찰은 자기들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않는 파렴치한 조직”이라며 “판결문을 읽으면 항소 포기 사유가 있다. 서훈·김홍희 두 분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사건 당시 문재인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검찰의 항소를 “일부만 항소했다고 하지만 분명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장관까지 조작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끝내 항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1심은 월북 판단의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조작 기소의 주역들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죄없는 피해자만 괴롭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징계 상고 포기, 구속 취소에 대해선 쥐 죽은 듯 있었던 검찰은 진보세력에겐 다른 칼을 내민다”며 ‘이중잣대’ 프레임을 전면에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월북 판단과 조작 기소 가담자까지 철저히 밝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여야 정동도 모두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은폐 혐의를 사실상 내려놓은 점을 들어 “기획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라고 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는 행태를 멈추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족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의 논리는 달랐지만, 결론은 “검찰의 항소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모아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항소 자체를 택하면서도, 정작 1심에서 무너진 것으로 평가되는 핵심 프레임(직권남용·은폐 등)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범위를 좁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를 “프레임 연명”으로,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면피”로 해석했다. 당사자들은 “반성 없는 검찰”을 고리로 항소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치검찰”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항소심 진행 과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책임, 나아가 검찰개혁 논쟁까지 다시 키우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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