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 발이 포착됐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거리 300~1000㎞ 수준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가능성이 제기된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국방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지속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력한 능력과 태세를 기반으로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의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일이자, 5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때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대림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감시·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미일 공조 아래 필요한 모든 안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중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리는’ 정상외교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발이 거듭될수록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더욱 공고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강화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과 무력 과시가 결합된 행보일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였고,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국면이 전개되면서 북한이 ‘억지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베네수엘라와 다른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부각시키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는 등 군사력 강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미·일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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