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기준으로 한 실용외교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 결과로 말하는 외교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1/08 [10:28]

국익을 기준으로 한 실용외교의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 결과로 말하는 외교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1/08 [10:28]

 

외교는 명분의 언어가 아니라 결과의 기술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 외교 역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방문은 ‘친중이냐 반미냐’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실용외교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례였다. 대통령은 이념이 아닌 현실, 진영이 아닌 국익을 외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택을 분명히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미국은 안보의 축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실용외교는 이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빈 방문은 단순한 정상 일정 그 이상이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를 다시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외교적 의미가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이다. 양국 정상은 사드(THAAD) 이후 누적된 정치·외교적 불신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식화했다. 과거의 갈등을 덮기보다, 미래 협력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경제 외교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확인됐다. 인공지능, 첨단 제조,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 양해각서와 기업 간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단기 성과를 넘어, ‘탈중국 vs 전면복귀’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관리된 협력이라는 현실적 선택지가 다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안보와 한반도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오갔다. 대통령은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가시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외교적 공간을 넓혔다는 점에서 성과는 분명하다. 외교는 때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문화·인적 교류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한한령으로 상징되던 비공식 제약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점에서, 정치·경제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의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 변화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 문제를 외면하던 단계는 지났다.

 

물론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번 방중은 복원의 선언이지 성과의 완결은 아니다. 경제 협력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이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외교의 균형 감각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외교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계를 방치하면 빈자리는 갈등과 오해로 채워진다. 이번 방중은 닫혀 있던 문을 다시 열어두었고, 한국 외교가 이념이 아닌 국익과 현실을 중심에 두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이번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 한·중 관계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지는 후속 외교와 정책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이재명대통령 #국빈방중 #실용외교 #국익우선 #한중관계 #미중경쟁 #경제외교 #미래산업협력 #한반도평화 #비핵화 #문화교류 #외교복원 #관리된협력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