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내 개혁진보진영 초당적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재확인하며, 설 연휴 이전에 불가역적인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이는 양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검찰 권력의 집중과 부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된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직 수사 역량을 기준으로 한 조직 구성만이 법조 카르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중심의 인적 구성이나 우회적인 권한 부여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설 연휴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입법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단계적 유예나 미봉책, 시간을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가지들의 질의에 답하는 의원들, (좌로부터) 김용민 황운하 민형배 박은정 한창민 의원

이들은 특히 “검찰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총선과 대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부패한 검찰 권력의 해체’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검찰개혁 지연을 막기 위해 앞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더하는 길이 바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실현”이라며 “개혁이 완성되는 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장철미 전용기 허종식 김상욱 김용만 노정면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이상식 이정현 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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