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강경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국내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인기 사안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관리하고 접촉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인기 사건은 남북이 함께 만나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발 방지와 오해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회 법사위 감사원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주장과 우리 국방부의 해명을 모두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제하며 “북한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했을 리도 없고, 국방부 역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힌 만큼 남북이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무인기 사용이 일반화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민간 차원의 행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적했듯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영공 침해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기 문제는 자칫하면 ‘아이들 장난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북한도 자기들을 위해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전문가들 역시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와 관련해 “군용 무인기라면 항재밍 장치와 고성능 송수신기가 필수인데, 공개된 부품들은 대부분 중국산 저가 상용 장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진 화질도 군이 사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보낸 무인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 드론 동호회와 민간 무인기 운용 현실을 언급하며 “접경 지역뿐 아니라 후방 군 기지 인근에서도 드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민간 무인기가 넘어갔다면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한 책임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팀이 주체와 의도를 밝혀야 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자극했다면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북한군 총참모부도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들이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추락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은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간단체의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언급하며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시점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자진 탈당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억울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라며 당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무인기 사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군경 합동조사와 함께 남북 공동조사를 병행해 긴장을 관리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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