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회 본회의 모습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 앞 백브리핑에서 “15일 본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계속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 약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특검안이 상정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필리버스터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토론에 나설지는 당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종합특검과 함께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총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설명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해당 특검은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 1명에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총 1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과 함께 민생법안 37건 처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범위를 둘러싼 이견 등을 이유로 민생법안 처리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정교유착이 본질인 사안에서 신천지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범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표결은 이르면 16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1월 중 법원조직법,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3건도 처리 대상에 올라 있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최소 4일 이상 본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종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운영위원장 선임 절차를 15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한 데 합의했다”며 “그 외 사안은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15일 본회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국은 2차 종합특검과 필리버스터, 민생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본회의 직전까지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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