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사형이 선고되면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리 집회 참여를 공개적으로 독려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유튜브 전한길 뉴스 갈무리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폭동을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 같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전광훈 씨가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한국시간으로 13~14일 잇따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을 “대역전극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차라리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에 공소기각과 무죄라는 반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여기 넘어가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전 씨는 “목숨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시청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평화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좌파 언론이 미친 듯이 사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파 유튜버 구독과 시청을 독려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사형 구형 직후의 긴장된 정국과 맞물려, 지난해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 등 과거의 폭력적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이 집회·시위를 넘어선 불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은 “계엄이 중대한 과오라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하다니 특검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특검을 비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윤어게인을 할 생각은 없지만 오늘은 좀 슬프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당내에서는 권영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편, 전 씨의 개인적 신상 문제 역시 온라인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말 관광 목적의 이스타(ESTA)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 직전 재입국해 사실상 장기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불법 체류 논란이 제기되는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극우적 선동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속히 귀국해 국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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