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12.3 내란 사태 후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차적 법원 심판이 나왔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여러 법적 주장들을 '이유없다'고 탄핵했다.

따라서 16일 내려진 체포방해·직권남용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는 단순한 형사사건의 결론이 아니다. 이 판결은 지난 1년 넘게 정치권과 법정에서 반복돼 온 논쟁, 즉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체포영장은 불법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린 종합적 답변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오는 2월 19일 선고 예정인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가늠하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윤석열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이 논리가 성립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 역시 ‘불법에 대한 저항’이 되어 무죄가 된다는 구조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 주장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명히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그 수사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자연스럽게 인지·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역시 관할권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판단이 아니다. 윤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불법 수사·불법 기소’ 프레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윤석열 피고인 1심 선고공판정 모습     ©중계영상 갈무리

이 사건의 핵심은 체포라는 물리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체포 현장의 충돌 여부나 긴급성을 따지지 않았다. 대신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법 집행을 차단했는지에 주목했다.

그리고는 대통령경호처에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총기 배치까지 지시한 행위는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동원, 즉 ‘사병화’로 규정됐다.

재판부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타한 이유다.

이는 향후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군과 정보기관, 치안기관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권력 방어’였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이번 판결이 이미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헌법이 정한 절차, 즉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 심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건이 지켜졌는지를 봤다. 그리고 이어진 결론은 명확했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국무회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후 보고나 문서 작성으로는 이 하자를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메시지 계엄’, ‘형식적 계엄’ 논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부에서는 형량이 낮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재판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다.

법원은 체포방해, 직권남용,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기록 삭제 지시라는 공소사실의 핵심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단 하나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항소심과 이후 재판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평가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종합적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권, 영장 적법성, 권력 남용의 기준, 계엄 절차의 헌법적 의미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2월 19일 내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을 향한 사법적 좌표, 그 첫 이정표가 바로 이 징역 5년이다.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량보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 법리가 훨씬 무겁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권력 남용의 끝을, 사법부는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가.

#윤석열 #체포방해 #직권남용 #공수처수사권 #관할권적법 #경호처사병화 #국무위원심의권 #비상계엄 #헌법위반 #징역5년 #내란우두머리 #2월19일선고 #지귀연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