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사법적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 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청산 이제 시작”이라며 “첫 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다 직설적으로 반응했다. 추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며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며 표창장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하던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을 “12·3 불법계엄 이후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오늘의 선고는 결론이 아니라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적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체포방해를 넘어 불법계엄 전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그는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이 법적으로 기댈 곳은 이제 없다”고 평가했다.

노종면 의원 역시 “형량은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도 “공수처 수사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절차 하자를 이유로 장난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내려놓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은 “오늘 사법부는 공권력 사유화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 헌법 위반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판결은 내란 단죄의 1막이 올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재판 등 아직 많은 심판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자승자박의 말로”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호처 방패 뒤에 숨어 법을 조롱했던 오만함에 대한 첫 사법적 심판”이라면서도 “헌정 파괴 내란 우두머리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했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5년은 시작에 불과하며, 윤석열에게 남을 것은 끝없는 수인번호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형량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실탄 무장 준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까지 인정됐음에도 징역 5년은 국민 법감정에 한참 부족하다”며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에 대해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역시 내란 세력과의 제도권 절연을 분명히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치인과는 별도로 일반 시민들 또한 이날 재판부의 형량에 비교적 비판으로 목소리하 높다. 특히 재판장의 감형 사유에 대한 비판이 차갑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넘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수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어디까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을 묻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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