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국회가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독단이자 국회 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출근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혜훈 후보자는 더 이상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그간의 행적을 볼 때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도 ‘성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열 필요도, 의미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임 위원장의 청문회 거부는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독단적 결정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사실상 국회 파행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혜훈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라며 “이제 와서 청문회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있을수록 열려야 하며, 후보자의 소명과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청문회 정상 개최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며 “성실한 자료 제출은 청문회를 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후보자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망록 관련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한 해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다섯 번이나 공천을 받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인물”이라며 “공천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우리가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후보자 임명 여부를 청문회 이후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석은 “사실과 의혹, 과장이 혼재돼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의 장인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야당이 ‘청문회 불가’를 선언하며 초강수를 둔 이례적인 국회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여권·청와대와, 아예 절차 자체를 거부한 재경위원장 간 대립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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