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1.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장동혁이 한동훈 제명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국면 전환 카드로 단식을 선택했다. 명분은 통일교 특검법 수용 촉구 방식은 극단적 압박.

 

▲ 단식 5일차 장동혁 대표가 누워 있다

 

목표는 분명하다. 한동훈 제명 책임을 특검 이슈로 덮고 정치적 출구를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따라서 이 단식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전술에 가깝다.

 

한동훈 제명은 단순한 당내 징계가 아니다.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 책임의 한가운데에 장동혁이 있었다. 지도력 부재 절차 논란 정치 보복 논쟁까지 겹치며 장동혁은 순식간에 방어적 위치로 밀려났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통일교 특검 그리고 단식이다.

 

통일교 의혹은 하루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한동훈 제명 직후 정치적 책임론이 집중되자 특검을 전면에 꺼내 들고 급기야 필리버스터와 단식까지 이어진 행보는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라면 차분한 법안논의가 먼저였어야 한다. 그러나 장동혁의 선댁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특검 내용이다. 장동혁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은 범위가 제한적이다. 통일교만 떼어내 조사하고 종교와 정치의 구조적 유착 신천지와 전광훈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정치개입 의혹은 배제하려는 설계다. 이는 특검의 이름을 빌린 책임 분산용 설계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신천지와 전광훈 정교분리 위반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교 특검을 받아 들이되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구조 전체를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 만약 장동혁의 단식이 진정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이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 이준석은 왜 장동혁과 손을 잡았나.

 

여기에 이준석이 장동혁과 통일교 특검을 앞세워 필리버스터까지 공조한 장면은 얼핏 보면 이질적이다. 개혁을 말해온 이준석과 강경 보수처럼 보이는 장동혁 그리고 통일교 특검이라는 소재는 자연스런 조합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같은 전선에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이번 국면이 가치의 연대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합치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준석은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수 주류와는 갈라섰지만 민주당과 협력 구도에 서

기에는 정치적 정체성이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준석에게 가장 안전한 공세 수단으르 모처럼 존재감을 세울 수 있다. 정권 핵심은 겨누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교 특검은 이준석에게는 체제 비판처럼 보이면서도 체제를 건드리지는 않는 카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구조적 특검이나 정교분리 전면 수사에 동의할 경우 이준석은 다시 야권 연대 죄클릭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에게 통일교 특검은 계산된 안전지대다.

 

3. 한동훈 사과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

 

한동훈은 당에서 제명을 당한 후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사과를 했다. 이번 사과는 사과라기 보다 생존 선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기 위한 사과라기 보다 정치적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짓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사과로 핵심을 비껴간 사과다. 

 

또한 시과의 시점이다. 이번 한동훈의 사과는 제명을 피하지 못한 뒤에야 나왔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책임의 결과가 내려진 후에야 나온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생존의 제스처인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난 뒤의 고개 숙임은 늦었고 그래서 가볍다는 것이다.

 

더욱 쓸쓸한 대목은 태도다. 제명을 당한 이후에도 그는 끝내 자신을 문제의 중심에 놓지 않았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뉘앙스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는 암시가 남아있다. 이는 반성이 아니라 억울함의 다른 표현이다. 즉 몸부림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을 묻는 영역이다. 제명은 당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다. 그 판단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도 뒤늦은 유감도 아니다. 왜 그 판단에 이루렀는지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과에는 그런 용기가 보이지 않았다. 사과는 살아 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4. 핵심은 명확하다.

 

장동혁은 한동훈 제명이란 내부 균열과 책임을 외부 이슈로 덮고 민주당을 압박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보수 야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공동 발의에 나선 것도 단순한 진상 규명이라기 보다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과 내란 권력 남용. 국정 파탄 프레임에서 종교 스켄들 문제로 전환해 보겠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주장에 민주당이 이들의 주장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한 정교분리 원칙에 신천지 전광훈까지 포함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다 광장에서 군중을 동원 예배를 빙자 헌금을 강요하고 종교적 교리가 아닌 정치권과 거래 여부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책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닌지 수사해 보자는 것이다.

 

전광훈은 목사라는 직위를 앞세워 예배와 설교를 빙자 정치 선동으로.정치 선동은 신앙고백으로 광장은 예배당으로. 예배당은 모금 창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여기에 후원금은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고 분노를 연료로한 정치동원 비용으로 전락 이것이 종교인지 산업화된 선동가인지 모를 정도다.

 

5. 민주당 ! 종교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 된다 명시 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교부인과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근대 이후 교회와 국가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다.

 

이는 교회가 국가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인 동시에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와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6. 종교 자금과 조직이 정치에 개입되면.

 

정교분리는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지 종교를 치외법권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전광훈이든 문제의 핵심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다.

 

종교의 자금과 조직이 정치 권력과 결합해 실제로 작동했는가다. 이 지점에 이르면 신앙의 자유는 끝나고 헌법과 형법의 영역이 시작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교분리는 어떻게.말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할 것인가다.

 

7. 수사의 출발점은 언제나 돈이다.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돈의 흐름이다. 정치적 신념의 영역이지만 돈은 기록을 남기게 된다. 조사는 다음과 순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종교단체 관련 법인의 전 계좌 추적이다.

 

현금 계좌. 선교비 계좌. 산하기관 계좌.개인 명의 차명 계좌까지 모두 포함해 수입과 지출을 전면 분석해야 한다. 특히 정치 집회 전후로 대규모 현금 인출이나 특정 시점의 지출 급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핵심 단서가 된다.

 

둘째. 현금 사용 내역의 목적성 분석.

 

무대 설치. 음양 장비. 차량 대절. 인쇄물 제작. 숙식제공 등 정치 집회의 필수적인 비용이 종교 자금에서 나갔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자발적 참여라는 변명은 비용 앞에서 무력해진다.

 

세째. 종교 단체에서 바로 집회 비용이 나가지 않더라도 외관 단체. 시민 단체.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쳐 지출 됐다면 이는 조직적 위장 행위로 봐야한다.

 

8. 정교분리의 핵심은 사상 통제가 아니다.

 

*문제는 설교가 정치 행동으로 전달 되는 순간이다.

*특정 정치 세력 인물에 대한 공개 지지 또는 확대 발언이 반복되면 정치 선동.

*나가 싸워라. 정권을 무너뜨려' 라 와 같은 행동지시성 표현 역시 정치 관여.

 

설교 직후 실제 집회 동원이 이뤄졌는지 여부며 이 경우 설교는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선동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9. 정치권과의 직접적 연결 고리를 추격해야 한다.

 

정교분리 위반은 종교 내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정치권과의 접점이 존재한다.

*정치인의 종교 집회 참석 및 발언.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과 비공개 회동.

*동원과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

 

10. 종교 자금과 조직이 정치 권력을 위해 실제로 작동했는가.

 

*현금이 정치 집회로 흘러가고. 신앙 조직이 동원 체계로 변하고. 설교가 행동 명령이 되는 순간이다.

 

그곳은 더 이상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정교분리는 그 지점에서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종교가 민주주의를 인질로 삼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정교분리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져야할 헌법의 경계선인 것이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다. 여기에 신천지 전광훈을 포함한 종교의 정치개입 전반과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거부한다면 보수 야당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통제된 특검만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정교분리는 장식용 헌법 조항이 아니다. 종교가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선을 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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