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카드’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 등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를 시사했다. 아울러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의 정치 개입 논란을 두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2시간 53분간 25개 질문에 답했다. 질의응답은 경제·민생 현안 비중이 컸고, 그중 부동산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단기 과제로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제시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곧 국토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 내 택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하며, 세금을 앞세운 수요 억제 정책을 경계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

다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여, 시장 불안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고,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하며 시장 질서 회복과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가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용 가능성을 봉쇄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 적정 처벌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더 연구해야 한다”며 “미정 상태”라고 말했다.

정교유착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일부 종교의 정치 개입을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신교에서 “이재명 죽이라”는 취지의 설교가 반복된다는 언급과 함께,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치우고 자갈과 잔돌을 치우듯 단계가 있다”며, 통일교 등 ‘큰 돌’부터 정리한 뒤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처벌 강도가 낮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을 보완하고 정치 개입을 심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교 관련 특검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의 의지 부족을 시사하며, “특검 출범 전까지는 검경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지위고하를 가릴 것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에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보좌관 갑질 여부 등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검증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통합 기조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는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즉각적인 ‘직거래’ 형식의 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여야 소통은 하되, 국회 내 대화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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