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시행했고 영국에서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에서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 또한 16세 이하의 SNS 규제 와 함께 교내 스마트폰 이용 금지를 제안했다.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2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초·중학생 스마트폰 제한과 16세 이하 SNS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는 22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중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은 스마트폰을 무조건 금지하자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함께 만들자는 제안으로, 통제가 아니라 선택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배움과 관계,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안 대표는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로서 공립·사립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다수의 학교가 법적·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이는 권리 제한이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정서·학습 능력과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일산 광성학교, 평택 은혜고등학교 등에서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수업 집중도, 독서량,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안 대표는 "초·중학교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되, 교육, 긴급상황 등 예외 상황을 명확히 해야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 과의존은 중독,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연령 기준에 따른 SNS 접근 제한을 논의하거나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법과 제도 역시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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