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15%→25%) 발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1월에 체결된 한미관세합의가 "법안 제출 시점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됐지만,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어 트럼프 관세 인상이라는 보복 가해질 수 있는 취약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절차를 외면했던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12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조야(朝野)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인상이라는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실외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해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 파악을 위해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미국 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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