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아도·FVP 등 대규모 사기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가들과 코인·금융사기 피해를 논의하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금융사기 피해 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상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코인·금융사기 피해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사회와 진은자 KOK 대표 및 여러 피해자, 정윤조 아도 피해자 대표, 송병수 FVP 피해자 대표 등이 참석해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은닉,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콕(KOK) 피해자인 이무호씨는 ▲KOK 피해자 투쟁기록 ▲사건 관련 피해 규모 ▲울산경찰청 수사 현황 ▲지연되는 재판과정 문제점 ▲국회와 관계기관 요청사항 ▲피해자들의 현실 등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KOK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만큼 정부의 강제송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의장과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종효 진솔 종합법률사무소 실장과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가상자산과 금융을 악용한 사기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라며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처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한 송환이 피해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범죄자 송환은 사법 절차를 넘어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현안이 원활히 다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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