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15~25%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를 정부 비판에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 자세를 놓고 '국민주권당'이 직격에 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즉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인상 방침은 한미 간 기존 합의와 외교 관례를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국내 산업과 통상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나온 비판이다.

31일 국민주권당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의 압박 국면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운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미국 측 입장을 거들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한다.

이날 국민주권당은 논평에서는 "미국이 과거에도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번 관세 압박 역시 경제적 위협"이라며 "미국과의 통상·외교 관계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그간 대외 관계에서 일관되게 친미적 행보를 보여 왔다"고 비판하며, 당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당명 변경이나 단식 투쟁 등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이날 국민주권당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2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합의와 외교 관례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국힘당이 미국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 공격을 거들고 있어 더욱 분노스럽다. 국힘당의 친미매국 본색이 또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탈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앞세워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 중인 쿠팡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우리 노동자 300명을 쇠사슬로 불법 체포·감금한 트럼프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런 미국이 관세 인상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국힘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오직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힘당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돌아보면 국힘당은 친미친일행보를 이어가며 남북대결에만 몰두했을 뿐,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국민은 친미극우정당 국힘당에 해산 선고를 내렸다. 국힘당이 단식이다, 당명을 바꾼다 분주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다. 내란정당 국힘당은 해산이 답이다.

2026년 1월 31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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